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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9월 25일 “일·가정 양립에 앞장서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검토하고 국세 세무조사 유예와 같은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 성과 공유’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들의 가족친화 경영을 독려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 입찰사업 우대 등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일·가정 양립 우수기업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인구비상대책회의는 2023년 3월과 올해 6월에 이어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8년 만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혼인 건수도 2분기 연속 증가해 분기 기준으로 역대 2위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며 “최근 출생아 수와 혼인 건수에서 출산율 반등의 희망이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렵게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살린 만큼 이제 민·관이 더욱 힘을 모아 확실한 반전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산과 육아가 행복한 경험이 돼야만 지금의 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며 행복하게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일터의 환경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의 인식이 바뀌어야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일·가정 양립 지원이 단순한 비용 지출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더 큰 성장을 이끄는 투자가 되는 것”이라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인구 위기 극복은 사회 전체가 함께 힘을 모아 인식과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라며 “경제계, 금융계, 학계, 방송계, 종교계가 힘을 모아 만든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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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강국 도약 위한 국가 총력전”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6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국가 총력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인공지능위) 출범식과 1차 회의를 주재하며 “2027년까지 대한민국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가 열린 장소는 2016년 이세돌 9단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딥마인드가 개발한 바둑 AI ‘알파고’와 세기의 바둑 대국을 벌였던 곳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의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은 “AI가 국가 역량과 경제성장을 좌우하고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이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이 디지털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AI 기술 및 주도권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명운이 걸린 AI 전환을 국가인공지능위가 선두에서 이끌며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민·관 합작투자로 구축하고 산업과 사회 전반에 AI 전환을 촉진해 민간의 인공지능 분야 투자 확대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인권침해 등 디지털 격차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2022년 ‘뉴욕 구상’과 지난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의 ‘서울 선언’ 등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왔다고도 밝혔다.
국가인공지능위는 AI 관련 범국가적 혁신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민관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염재호 태재대학교 총장이 부위원장을 맡으며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전경훈 삼성전자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최고기술책임자(CTO), 김영섭 KT 대표, 김승환 아모레퍼시픽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석영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등 민간기업 및 학계 전문가 30명 및 장관급 정부위원 10명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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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감 있는 정책으로 민생 변화”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수년째 이어오던 고물가·고금리 시대가 저물어가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경기 온기가 구석구석 닿아서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지난 9월 19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4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낮추기로 결정했다”며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했던 통화정책이 전환점(pivot)을 맞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 올해 우리 수출이 전년 대비 9.9% 증가해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고 특히 8월에는 2%로 3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글로벌 안보, 공급망 불안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물가는 2%대 안정적 흐름이 예상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구석구석까지 닿아서 국민들이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은 “각 부처 장차관부터 실무자까지 민생현장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즉시 행동에 옮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그동안 발표했던 민생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놓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효과는 나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짚어보고 보완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책은 내용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며 “더욱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 정책과 국민 체감 사이의 시차를 줄이고 정부의 노력이 실질적인 민생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일 우호 협력관계 발전시킬 것”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4일 “재일동포들이 일본에서 당당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한일 간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 긴밀히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재일본대한민국민단(이하 민단) 초청 간담회에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가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에 민단이 계속 함께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단은 재일동포의 권익 보호와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대표적인 동포 단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한일관계가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시기에 재일동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양국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일동포 사회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민단이 동포사회의 구심점으로서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서로 다른 배경과 관심을 가진 동포들을 포용하고 화합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중 민단 중앙본부 단장은 “지난해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관계가 개선돼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됐다”며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민단도 한일 우호 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최선”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3일 “남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에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최근 체코를 공식 방문한 윤 대통령은 현지에서도 국내 호우 상황을 보고받고 수시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동안 부산과 경남 창원, 진해 등 남부지방 곳곳에 최대 500㎜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이 영향으로 1900여 명이 대피하고 주택 170채가 침수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강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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