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보훈은 단지 국가와 시민을 위해 희생한 이들의 공적을 기리고 보상해주는 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희생정신과 타인을 향한 배려, 존중 같은 가치를 높게 삼으로써 사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에서 1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도 ‘국민이 하나 되는 일류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보훈정책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영웅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일류보훈이라는 큰 틀 안에서 추진된다. 이를테면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경제적 보훈 안전망을 구축한다. 2023년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올린다.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이나 6·25 전몰자녀수당 등은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민간 위탁병원 규모를 늘려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보훈병원을 노인 질환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보훈 질환 중심의 특성화 병원으로 운영하는 등 보훈의료나 복지도 대대적으로 혁신한다.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도 중점을 둔다. 3월 6일 보훈처는 보훈심사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인과 경찰, 소방관이 공상을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는 경우 전역과 동시에 곧바로 보훈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3월 7일에는 그간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고 여겨지는 독립운동가를 재평가해 훈격을 상향하기 위해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 개최됐다. 김상옥 의사, 이상룡 선생, 이회영 선생 등 공적이 낮게 평가돼 있다고 지적받는 독립운동가 일곱 명에 대한 재평가와 독립운동 훈격 전반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보훈정책은 무엇보다 보훈의 가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앞장설 전망이다. 용산에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해 국가의 상징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다양한 보훈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훈문화 콘텐츠도 개발한다.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영웅의 가족(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해 돌아가신 국가유공자를 대신해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자녀를 키우고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어나간다.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제대군인 취업지원 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의 종합지원체계로 고도화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의무복무자 중 저소득 모범장병 등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해나간다.
2023년은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7월 27일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적 행사로 개최하며 보훈 외교를 이끌어간다. 참전의 인연을 사후에도 이어가기 위해 주요 국제보훈사업 대상을 전후 유엔사 및 주한미군 복무장병까지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27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분들에게 국가와 국민이 함께 예우하고 존경을 표하는 것이 보훈”이라며 “국가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아주 본질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훈 대상자와 가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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