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로 버스 환승센터 착공
서울~판교 통근 시간 30분 단축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앞 경부고속도로에 대규모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들어선다. 2027년 준공이 목표인 대중교통 환승시설이 완공되면 판교역에서 환승할 필요 없이 바로 이곳에서 하차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다. 서울~판교 간 이동거리는 약 5.4㎞(27.4㎞→22㎞) 단축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 역시 기존보다 3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5월 27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도로에 대규모 대중교통 환승시설인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밝혔다. ‘ex-HUB’는 고속도로를 뜻하는 영어 ‘expressway’와 교통의 중심을 의미하는 ‘허브(HUB)’의 합성어다.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이 들어서게 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하루 평균 약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매번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이동하고 있다. 하지만 판교 ex-HUB가 완공되면 판교 ex-HUB에 내려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부도로를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환승해 목적지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동 시간이 기존 62분에서 32분으로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ex-HUB와 같은 고속도로 환승시설은 현재 경부고속도로 죽전 환승시설과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요금소 환승시설 등 전국에 15개가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ex-HUB는 물론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연접해 있는 GTX-A 구간인 경부선 구성역, 인천지하철 1호선인 문학경기장역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타당성 조사와 교통 분석 등을 거처 ex-HUB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동안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여러 교통수단이 연결되는 중심점)으로 지속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들의 편의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
올해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금이 학기당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된다. 국가장학금은 월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 연계형 장학금이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월 23일부터 6월 23일 저녁 6시까지 2025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장학금Ⅰ유형과 3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은 연간 ▲1~3구간 30만 원 ▲4~6구간 20만 원 ▲7~8구간 10만 원 인상됐다. 4자녀 이상 다자녀 장학금 인상액은 연간 ▲1~3구간 40만 원 ▲4~6구간 25만 원 ▲7~8구간 15만 원이다.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한 학기분 인상액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연간 인상액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국가장학금 인상은 1∼8구간에 해당하는 약 100만 명에게 적용되고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1157억 원을 증액·반영했다.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통합 신청 기간에 주거안정장학금·국가근로장학금 등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대상은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다.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비상
정부 합동 수산물 수거·검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전국적인 수산물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5월 26일부터 4개월간 진행될 정부 합동 수산물 수거·검사는 바닷물 온도 상승 등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시점이 지난해보다 빨라질 것으로 예측돼 일정을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다.
정부는 소비자에게 주로 횟감으로 판매되는 넙치·조피볼락 등 수산물 1000건을 대상으로 비브리오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을 검사할 계획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신속히 판매 금지·폐기 조치하고 이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한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항구와 바닷가 주변 횟집, 수산시장 등의 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배치하고 수족관 물을 수거해 비브리오균 현장 검사도 할 계획이다.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수산물 생산 단계인 양식장의 수산물 역시 동물용의약품 검사와 비브리오균 오염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공판장, 도매시장, 판매업체 등의 수산물업계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와 수산물 보관기준 준수 여부, 온도관리 등 현장 위생관리 실태도 지도·점검한다.

국민생활 밀접 분야
개인정보 자율규제 강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내실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마련한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했다. 이들 분야에 대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 개인정보 수집 시 동의서 마련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인적자원(HR) 채용 등 4개 온라인플랫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했다.
개인정보위는 또 기존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했고 5월 26일 13명으로 구성된 제1기 위원들을 위촉했다.



위조상품 꼼짝마!
전국 주요 시장 집중단속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 유통범죄수사팀이 위조상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시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 상표경찰은 이미 지난 4월과 5월에도 서울시청, 중구청 중부경찰서와 합동으로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을 집중단속했다. 이 단속에서 위조명품 판매업자 A씨(여·61) 등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고 루이비통과 샤넬, 구찌 등 36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신발 등 위조상품 296점을 압수했다.
상표경찰은 앞으로 부산, 대구 등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상품 도매 거래망을 추적해 공급 루트를 차단하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위조상품 판매를 집중단속하는 맞춤형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조상품 집중단속과 함께 특허청은 지식재산 보호 집중 캠페인도 전개해 소비자 인식 제고에도 나섰다. 이를 위해 서울시청, 서울 중구청, 부산 중구청, 대구 중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서울중부경찰서, 한국소비자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또 각 상표권자와 함께 서울과 부산, 대구 인구 밀집 지역에서 5월 15일, 16일, 26일 ‘짝퉁 OUT, 정품 OK!’ 캠페인을 펼쳤다.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점검
위반 사업장 행정·사법 조치
5월 19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해 최근 여러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한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끼임 사고 다발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해 감독·점검에 나선다.
사람 신체가 기계에 끼이는 사고는 한 번의 실수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 사고사망자 중 끼임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126명으로 가장 많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이다. 고용부는 이번 고위험 사업장 감독·점검에서 사업장의 컨베이어와 배합·혼합기, 분쇄·파쇄기,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비정형 작업 등 위험 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미인증 기계와 기구, 안전 인증과 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 등을 사용하거나 기계와 기구의 위험한 부분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법령 위반 사업장은 행정 및 사법 조치를 하고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 숙지,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 표시 부착 등 핵심 안전수칙도 지도한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 예방
14개 제조사 무상 안전점검
14개 국내 및 수입 전기차 제작사가 전기차 화재 예방과 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전기차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무상 안전점검은 2024년 8월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것이다.
현대, 기아, 폭스바겐·아우디, 재규어랜드로버는 연중 상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다. 다른 전기차 기업들은 제조사별 일정 확인 후 전기차 이용자가 서비스센터에 예약·방문하면 무상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중점 점검 항목은 고전압배터리 상태와 배터리 냉각시스템 등 안전 관련 항목들이고 배터리 하부 충격 여부 등 외관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이상이 발견되면 전기차 제조사에 수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구 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고전압배터리 상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함께 진행하며 리콜 이행 여부도 확인해 리콜 조치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등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도 개선 중이다.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리콜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의 경우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도
소득공제 받는다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기존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7월 1일부터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번에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된 종합체육시설업은 실내수영장을 포함한 두 종류 이상의 체육시설을 같은 사람이 한 장소에 설치해 하나의 단위 체육시설로 경영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등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와 공공체육시설 1300여 개를 합쳐 모두 1만 7300여 개가 될 전망이다.
소득공제 적용을 희망하는 체육시설 사업자는 6월 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culture.go.kr/deduction)’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와 관련해 5월 2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안내 공문을 발송했고 4월부터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열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등 항공·열차·문화 할인
국가보훈부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을 맞아 각급 기관·기업과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에게 국내 항공료와 열차 운임 할인, 문화시설 무료 입장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진에어 등 항공사는 탑승일 기준 6월 한 달간 국가보훈대상자(수권유족 포함)에 대해 국내선 항공 운임을 30~50% 할인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코레일은 제70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과 국립묘지 참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5~7일 새마을호 이하 열차의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CJ대한통운은 6월 한 달(접수일 기준) 동안 국가보훈대상자 및 선순위 유족에게 하루 세 상자까지 무료 택배 서비스(나라사랑 택배)를 지원하고 에버랜드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선순위 유족에게 1회 무료 입장, 동반 1인 입장료 50%를 감면한다.
남산케이블카(서울)와 비무장지대(DMZ) 생생누리 실감미디어 체험관(파주), 남해안크루즈관광(여수), LG전자 베스트샵, 삼성스토어 등도 보훈 대상자 및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조동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