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 4.5일제 시범 사업
일하는 부모 10시 출근제
고용노동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연간 1700시간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은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금지하고 퇴근 후 불필요한 연락 없이 휴식할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야간 노동자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노동시간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주 4.5일제 도입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법적 근거인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법’ 입법을 추진한다.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선 동일 가치 노동에 동일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법·제도 확립을 추진한다. 임금체불의 법정형 상향, 임금구분지급제 의무화를 추진해 원·하청 관계에서 체불을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사업장 도산 시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상습·반복 체불 시 처벌 강화와 함께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재취업 지원서비스 확대와 단계적 정년연장을 추진하고 10시 출근제, 방학 중 육아휴직 등 일하는 부모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일자리 소멸 및 대체 등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AI 대응 일자리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특수형태근로·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입법 패키지도 만든다.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개편해 고용보험 가입이 누락된 이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직권 가입시켜 보호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AI로 식품 안전성 높이고
마약류 AI 감시
불법유통 실시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상에 안심을, 성장에 힘을’을 주제로 2026년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위험예측 시스템’을 도입해 위해 우려가 큰 수입식품을 면밀히 검사하고 ‘AI 이물검출기’로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살모넬라, 마비성 패독 등 식품 위해요소 10종의 예측모델을 개발·활용해 이를 선제 차단·대응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등 5개 감미료·당알코올류의 사용기준을 신설해 식품 소비의 안전기준을 높인다. 모든 담배의 유해성분을 검사·분석해 전 국민에게 처음으로 공개한다.
AI로 생성된 가짜 의사·약사 등이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해 안전관리 이행력을 높인다. AI 감시를 통해 의료용 마약류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을 실시간으로 적발한다. 의료인의 셀프 마약 처방 금지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방단계·연령·질환별로 특화된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한다. ‘찾아가는 재활상담’을 확대해 중독자 재활도 지원한다.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의료기기의 정부 직접 공급(긴급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그간 선진국에 비해 늦다는 지적이 제기된 신약·바이오시밀러·신의료기기 등의 허가 및 심사 기간과 관련해선 제도를 손질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240일) 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법 제정 검토
식량자급률 상향
2030년 55.5%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실현을 위해 5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농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K-푸드 글로벌 진출 확대 및 농업·농촌의 스마트화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과 청년 농업인재 양성 ▲국가균형성장에 기여하는 농촌 구현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조성 등이다.
먼저 농식품부는 2026년 식량안보법 제정을 검토하고 식량안보체계를 확립한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2030년 55.5% 이상으로 상향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한다. 기본형 직불 지급 조건을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 품목 추가 및 단가 인상, 친환경직불 면적 확대 등 공익직불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나간다. 수입안정보험, 농작물재해보험 등 선택적 안전망도 확충한다. 10개 군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공공형 계절근로를 130곳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도 15개 추가 건립한다. 비축농지를 확대해 청년농에게 우선 임대하고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팀 프로젝트 구성, 정책자금 등도 지원한다.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를 2025년 5개에서 2026년 15개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전환(AX) 선도지구 1곳을 지정한다. 피지컬 AI의 본격적인 농업분야 적용에 대비해 기술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펀드 투자에도 나선다. K-푸드 확산을 위해선 민·관 합동 ‘K-푸드 수출기획단’을 출범하고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추진한다.
동물복지 정책 전환에 맞춰 세계 최초로 법정 ‘동물보호의 날(10월 4일)’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
“K-컬처 300조 시대 연다”
5만 석 규모 돔구장 추진
K-관광 3000만 조기 달성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K-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는 비전 아래 업무를 추진한다. K-컬처에 제도·정책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문화강국의 토대를 다지고 K-컬처가 산업적 목표인 300조 원을 넘어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성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경쟁력 있는 대작 영화 대상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공동제작 정책을 신설한다. 국내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이 지식재산(IP)을 공동 보유하는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제2의 토니상 수상을 위해 작품성 있는 창작 뮤지컬의 규모화도 지원한다.
K-팝 공연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목적 체육시설의 공연설비 개선사업을 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5만 석 규모의 돔구장 건립을 추진한다. K-팝과 게임, 푸드, 뷰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K-컬처 초대형 행사 ‘페노미논(FANOMENON)’ 개최도 추진한다. 87개국에서 운영 중인 세종학당을 확대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 ‘i-세종학당’을 구축해 시범운영한다.
예술인이 생계 걱정 없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술인 복지금고를 조성하고 생활·전세자금 융자,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에 나선다. 아이돌 공연 및 뮤지컬, 전시 등 유명 콘텐츠를 지방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 동네에도 이게 오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초·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통합 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도 14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한다.
글로벌 OTT와 연계해 방한 홍보영상을 노출하고 22개 도시에서 K-관광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한국 관광 홍보를 강화해 2030년 달성 목표인 ‘K-관광 3000만 시대’를 조기에 연다. 이를 위해 입국부터 출국까지 여행 전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K-콘텐츠, K-라이프스타일 등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상품으로 개발한다. 정부 지원금 10만 원으로 아홉 배의 국내소비 효과를 내는 근로자 대상 ‘반값휴가’ 정책도 확대한다.
연임 제한 등 체육 단체의 선거제도를 개편하고 감사 인력을 늘려 체육계의 고질적 비리를 근절한다. 국민체육센터 신설 등 생활체육 인프라도 확충한다.

국민권익위원회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땅꺼짐 사고 배상 강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3대 목표로는 ▲취약계층 보호 ▲실질적 권익 보호 ▲국가청렴도(CPI) 20위권 안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에너지고속도로 및 공항 등 집단 민원·갈등 과제를 발굴해 의견을 경청하고 대통령 주재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국민주권정부 갈등관리 로드맵’ 수립 등을 통해 우선과제를 분류하고 종합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갈등조정 전담 조사관도 배치한다.
지방정부 및 경찰, 소방 상담 대응을 110번으로 통합 취합해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 유기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은 민원서 작성과 처리기관·부서·담당자 자동 배정을 돕는다. 긴급 민원은 자동으로 식별해 우선 대응하고 중복 민원은 자동으로 병합, AI 답변을 지원한다. 땅꺼짐 사고 피해 배상을 강화하고 공공조달 분야 독점구조 완화, 상속 금융자산 통합정산 시스템 도입 등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한다. 반부패 법령 및 제도를 강화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청렴교육도 확산한다.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전국 시행
지역 의료공백 해소
저소득층 생계급여 상향
보건복지부는 2026년 ▲돌봄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을 목표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소득보장체계 구축, 의료비 부담 완화, 응급의료체계 구축, 연금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읍·면·동,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별 수요를 확인하고 시·군·구 전담조직을 통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마련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인력을 확충하며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다. 자살예방을 위해선 자살유발정보를 24시간 인공지능(AI)으로 모니터링하고 자살예방센터, 생명사랑센터 등을 확충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를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한다. 지역과 상관없이 10만 원씩 지급하던 아동수당 금액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지역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차등을 둔다.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으로 12만 7000원 올리고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노령연금 감액 제도 개선, 장애인연금액 인상에도 나선다.
공공정책수가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확대,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등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응급실 뺑뺑이 사태’ 방지를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 우선수용 응급센터 지정 등을 추진해 응급환자 수용성을 높인다.

산업통상부
“지역 중심 경제성장을”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
AI 팩토리 500개까지
산업통상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기조 아래 ▲지역중심 경제성장 ▲첨단제조 인공지능(AI) 대전환 ▲국익 극대화 신통상전략을 3대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2026년 산업·통상정책 전반이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정책 역량을 지역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를 위해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하고 규제·인재·재정·금융·혁신 등 이른바 ‘성장 5종 세트’를 집중 지원한다. 나아가 수도권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구미·부산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구축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등 메가 권역별로 첨단산업화를 이어간다.
제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조와 AI 간 융합(M.AX)에 속도를 낸다. 1000여 개 산학연 단체가 참여하는 ‘M.AX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제조와 AI 간 융합을 확산한다. 올해까지 102개를 보급한 AI 팩토리는 2026년 100개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500개로 늘린다. 이와 함께 국내 첨단산업 생태계를 키워 제2, 제3의 반도체로 성장할 신산업 발굴에도 나선다. 일례로 반도체 분야에서는 자동차·가전·로봇 등 수요 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NPU)를 개발하고 국가 1호 상생 파운드리를 구축해 국내 팹리스 규모를 10배 확대한다.
신통상전략을 통한 세계시장 개척에도 힘을 싣는다. 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인투자(FDI) 유치를 목표로 프로젝트형 FDI 유치를 추진한다. 산업 생태계 공백을 분석해 핵심 유치 품목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핵심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설계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
재도전 응원본부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비전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 민생에 활력을, 활기찬 소상공인 ▲청년의 미래가 열리는, 창업·벤처 활성화 ▲경제 허리를 튼튼히, 제조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 ▲노력한 만큼 정당한 성과를, 공정과 상생성장 생태계를 내세웠다.
중기부는 청년이 주도하는 ‘로컬 창업가’ 1만 개사를 발굴하고 이 가운데 1000개사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기로 했다. 로컬 창업타운을 중심으로 교류와 협업을 지원하고 로컬창업에 대한 지역 지원 비중은 90%까지 확대한다. 범부처 합동으로 개최해온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지역·대기업·외국인까지 함께하는 ‘글로컬’ 행사로 발전시킨다.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300만 명에 대해서는 위기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인공지능(AI) 기반 경영 분석과 맞춤형 정책을 안내한다.
오디션 방식으로 창업 루키를 연간 100명 선별해 지원하는 한편 ‘재도전 응원본부’를 본격 가동해 재도전 스타트업에 대한 보증·융자·펀드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할 방침이다. 지역 거점 창업도시는 2026년 5곳,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인프라와 네트워킹은 물론 정주여건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권과 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투자 주체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와 세제를 개편하고 2025년 대비 58% 증가한 1조 6000억 원 규모의 정부 모태펀드를 마중물로 공급한다.
제조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중소 제조 스마트공장을 2030년까지 1만 2000개 구축한다.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팁스(TIPS) 프로그램은 연간 1200개사로 확대하고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전용사업)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를 도입하고 기술탈취 기업에 대해 행정제재·과징금·손해액 확대 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한다. 기술탈취·불공정 거래는 공공조달 입찰을 제한하고 정책지원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식재산처
국민 아이디어를 경제 자산으로!
지식재산 수익화 기업
2030년까지 20곳 육성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특허청에서 승격된 지식재산처는 첫 업무보고에서 ‘국민의 아이디어·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를 목표로 핵심 전략과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이 일상에서 낸 아이디어를 정부가 지원해 새로운 성장모델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지식재산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를 통해 기업·사회·공공 영역이 직면한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시장성을 갖춘 지식재산이 국가정책과 연구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식재산·기술거래 중개체계를 개편하고 우리 지식재산을 활용해 해외시장에서 외화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을 2030년까지 20개사 육성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과 기술을 지키는 방패 역할도 강화한다. 특허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기술경찰에 첨단기술 해외유출 특별수사팀을 신설하는 등 기술안보 역량을 높인다. 지식재산분쟁대응국을 중심으로 국내외 지식재산권 분쟁을 비롯한 각종 지식재산 침해에 대응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국가 AI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AI 핵심특허를 분석해 ‘AI 특허전략지도’를 구축하고 AI인프라와 응용AI 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산업전략을 마련한다. 아울러 특허 심사대기시간은 2029년까지 10개월대로, 상표는 6개월대로 단축하고 첨단기술 분야로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지방성장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맞춤형 지식재산 지원체계도 준비하고 있다. 5극 3특 권역별로 지식재산 거래·사업화·금융을 아우르는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해 자생적인 지식재산 생태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
2030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총력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문명으로의 도약을 축으로 한 2026년 업무방향을 발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책임있게 이행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개선 관련법을 개정하고 범정부 협업을 통해 농지·간척지·수상 등 신규부지를 발굴한다. 학교·주차장·전통시장 등 생활 주변에서도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에너지 생산이 마을의 소득으로 이어지는 ‘햇빛소득마을’은 매년 500곳 이상으로 늘린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맞춰 전력망 체계도 전환한다. 지역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도입을 위해 입지별 분산망(마이크로그리드 등)을 확충하고 분산특구를 지정해 대규모 수요처의 지역 이전을 유도한다. 아울러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탈탄소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구체화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원전 경직성 문제를 보완한 탈탄소 전원 구성(에너지 믹스) 계획이 담길 예정이다. 채굴과 폐기에 의존하지 않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실현에도 나선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무상제공 금지로 전환하고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의무제를 본격 시행한다.

인사혁신처
9급 채용 PSAT 전환
공직사회 신상필벌 확립
여성 고위 공무원 20%로
인사혁신처는 2026년 목표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채용부터 역량 평가까지 공공부문 채용 전반을 지원하는 국가채용센터를 세종에 건립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공부문 채용의 전문성과 공정성 기반을 다진다.
적극행정에 대한 보호범위는 넓히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강화한다. 격무·우수 성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포상과 특별승진을 확대해 공직사회 신상필벌을 확립한다. 공직 포용성 제고를 위해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고 조직의 포용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균형인사를 확산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해보상 심사를 위해 순직 심의 ‘국민참여단’을 신설하고 업무 중 부상을 입은 공무원과 유족의 희생을 기리는 기념일 지정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든든한 행복안전부로”
활기찬 지방 구현
따뜻한 공동체 육성
행정안전부는 이재명정부 2년 차를 맞는 2026년을 ‘국민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해’로 삼아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정운영의 중추부서로서 나라-정부-지방-공동체-개인에 이르는 다층위적 정책 발굴·추진 ▲참여·연대·혁신의 가치를 정책 전반에 내재화해 시대적 과제에 대한 해법 도출 ▲사회적 약자 배려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두터운 대책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놓았다.
행안부는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됐던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을 2026년 6월부터 재개한다. 시민참여기본법(가칭)을 제정하고 국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국민소통 플랫폼을 구축한다. 인공지능(AI)국민비서·AI정부24를 도입해 공공서비스 접근성도 높인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갖는 통합특별시 출범을 전폭 지원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아울러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로 분산돼 있던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일자리와 주거 등을 연계한 주민행복마을 조성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키운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취약지역에 폐쇄회로(CC)TV를 확충하는 등 미래세대 안전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안전 실현!”
SMR 규제체계 로드맵 수립
인접국 방사능 검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원자력 안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원안위가 제시한 업무 추진 방향은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원자력시설의 안전성 점검 ▲새로운 규제수요에 대응한 규제체계 적기 구축 ▲계속운전·신규원전 등 규제정보의 적극 공개 등이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등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 9기에 대해 안전성을 면밀히 점검한다. 지난 11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과정에서 축적한 심사 경험을 토대로 원전별 노형과 기술적 특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원전 주변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공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용을 쉽게 풀어쓴 설명문 제공을 의무화한다.
신규 규제 수요에 대비한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원안위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의 경우 30년 이상 소요되는 건설 기간을 고려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분리하고 단계별로 안전성을 살핀다.
방사능 감시 역량도 강화한다.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 방사선 감시기는 기존 22대에서 27대로 늘리고 방사선 비상을 조기에 탐지하기 위한 전국토 환경방사선 자동감시망도 251기에서 255기로 확대한다.

고유선·이근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