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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연평균 668명,총 3342명의 규모로 의사 인력을 추가 양성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부터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지역의료, 필수의료, 공공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늘어난다. 첫해에는 교육 여건을 고려해 490명을 증원하고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각각 3671명 규모로 확대해 매년 613명씩 추가 양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2030년부터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에 따라 2030년 이후 전체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돼 연평균 668명의 의사인력 확충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 증원 인력 모두 ‘지역의사’ 선발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해 증원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된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에 적용되며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서 선발된 학생은 재학 기간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 권역의 공공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 개발, 지역 정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정원 확대와 함께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실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단계적으로 보강한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교육 인원 충원 계획을 반영해 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다.
의대생 실습기관도 대학병원 중심에서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한다.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의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개선한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지역의료 수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 수련을 통해 다양한 진료 경험을 제공한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했으며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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