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이라면 2024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가구라면 월소득 340만 8000원 이하면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다.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을 받는 이의 비율이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계산한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2023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 11만 원 올라갔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이 상승한 탓으로 분석된다. 노인층의 평균소득은 2023년보다 10.6% 올랐다. 근로소득이 11.2%, 공적연금이 9.6% 늘었다. 2023년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선정기준액 인상률이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노인층이 소유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평균 13.9% 하락했다.
월소득을 산정할 때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식도 바뀌었다. 2023년까지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로 분류했다.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소득에 반영한다. 2024년부터는 고급자동차로 분류하는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4년 약 70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예산은 6조 9000억 원에서 24조 4000억 원으로 약 3.5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초연금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번호는 1355번이다.
해외여행자 검역정보
챗봇이 도와줍니다
질병관리청은 1월 4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검역정보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해외여행자 검역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질병관리청 대표 누리집(www.kdca.go.kr)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만날 수 있다. 챗봇 서비스를 통해 검역정보, 큐코드(Q-CODE) 이용, 해외여행 전 주의해야 할 국가별 감염병 발생상황, 예방수칙을 365일 24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별로 예방접종이 필요한 백신정보를 확인해 안전한 여행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다.
5 · 7급 공무원 채용 응시 연령
18세로 낮아져
2024년부터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5·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종전에는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었다. 또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서 화장실 사용이 전면 허용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공고했다.
5·7급 공무원 채용 응시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면서 응시 조건이 8급 이하 공무원 채용과 동일해졌다. 2022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의 응시연령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모든 직급에서 20세 이상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9급 공채를 포함한 전 국가공무원 시험 중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다. 2023년까지는 9급 필기의 경우 화장실을 사용하면 시험실에 다시 들어올 수 없었다. 화장실 사용 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되며 교시별 시험 시작 20분 후부터 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1회만 이용 가능하다.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면 단계별로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응시자가 원서접수, 편의지원 신청, 채용후보자 등록 등을 완료하면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국민비서 알림서비스와 연계해 문자로 알려준다.
영세 소상공인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 안 한다
코로나19 초기 영세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했던 1·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면제된다.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1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초기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가 없던 영세 간이과세자(당시 연매출 4800만 원 미만) 등에게 1차(2020년 9월)·2차 재난지원금(2021년 1월)을 우선 지급했다. 국세청 과세신고 이후 매출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 결과 2023년 10월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환수 대상이 대부분 영세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은 오지급·부정수급 등과 달리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환수 면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1·2차 재난지원금을 선지급받은 업체가 사후 매출이 증가했더라도 환수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약 58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의 환수 부담이 없어진다. 면제되는 전체 환수금액은 8000여억 원이다. 환수 면제 여부와 대상 금액은 재난지원금 누리집(소상공인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검사 받는다
2024년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를 받을 때 마약 검사도 받게 된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병역판정전담의사 등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5종(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초, 엑스터시)의 마약류 검사를 하고 있다.
최근 마약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특히 군은 총기 운용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마약류 중독자가 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선별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총 6457명이다. 이중 정밀검사를 의뢰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은 27명으로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했다.
검사항목도 현재 5종에 2종(벤조디아제핀, 케타민)을 추가한다. 최종 양성으로 확인된 대상자는 경찰청에 명단을 통보하고 다른 질병에도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 치료기간을 고려, 즉시 입영하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마약류 검사 결과를 국방부에 통보해 국방부에서 검사 이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병무청과 국방부 간 공유체계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편해진다
2024년 10월부터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진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이다. 2022년 말 기준 실손보험엔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연간 1억 건 이상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마다 가입자가 의료비 증빙서류를 의료기관에서 종이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팩스나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했다. 절차의 번거로움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 내외로 추정될 정도로 국민의 불편이 컸다.
2024년 10월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의료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이나 시스템 오류 및 정비 등 대통령령에 정해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다. 복잡한 병원비 청구 절차 때문에 청구를 포기했던 노년층도 병원 진료 후 편리하게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국의 경우엔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구 전산 관련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를 위탁받는 전송대행기관을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의료·보험업계가 참여하는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운영방안 등을 협의·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저화질 CCTV
6106대 전면 교체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6106대의 저화질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2024년 고화질 CCTV로 전면 교체된다. 200만 화소 미만의 저화질 CCTV로는 영상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강력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차량정보를 특정하기 위해 CCTV 영상정보를 확인해도 차량 번호판 식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023년 12월 저화질 CCTV 교체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지자체는 교부받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과 지방비 75억 원, 총 150억 원을 투입해 연말까지 교체사업을 진행한다. 고화질 CCTV로 교체가 완료되면 물체나 사람 등이 흐릿하게 보여 식별되지 않던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앞으로 확대해나갈 ‘지능형 관제체계’의 기반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월 3일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일반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모펀드에 가입하고 환매하는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공모펀드가 상장되면 투자자는 스마트폰의 모바일거래시스템(MTS) 등으로 주식·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는 것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2025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한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의집에서
무료 전통혼례 ·돌잔치 신청하세요
문화재청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전통혼례와 돌잔치를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고 1월 4일 밝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을 받는 대상자들이 대상이다. 사회적 소외계층의 국가유산 향유 기회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4년 지원 대상은 상반기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한국의집에서 전통혼례 60회, 돌잔치 30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자 기준과 세부 일정은 향후 한국문화재재단 누리집(www.chf.or.kr)을 통해 공개된다.
하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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