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민께 드리는 약속 ⑩
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세번 째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열번 째 국민에 대한 약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 예방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고용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국민이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맞춤형 직업 훈련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민주 기자
국정과제 49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기업 자율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중대재해 감축 목표 수립 및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산재예방 지원 확대 및 대·중소 상생체계 확산
지역·업종 맞춤형 산재예방 및 건설업 안전관리 지원, 고위험 공정 등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을 개편한다. 또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동의 상생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한다.
산재예방 인프라 혁신
스마트 안전장치·설비(웨어러블 로봇 등) 개발·발굴 및 소규모 사업장 보급·확산을 지원한다. 또한 산재예방 종합 포털을 구축하고(고위험 사업장 예측·맞춤형 예방대책 추천 등),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산재예방정보 공유플랫폼 지원 및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건강보호체계 구축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과 건강센터 확대 추진 등 직업건강 인프라 확충하고 직업성 질병 모니터링 체계를 확대한다.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 및 재활·복귀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업무상 재해의 신속한 결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재해 인정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산재 근로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을 통한 직업 복귀를 지원한다.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정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침·매뉴얼을 통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명확하게 한다.
기대효과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확산을 지원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 및 실질적 사망사고를 감축한다.
국정과제 50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공정 채용법 입법 및 공정채용문화 확산 뒷받침, 공공·민간부문 최종면접자의 탈락사유 자율적 피드백 시행을 지원한다. 또한 정년·장기근속자 자녀의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한다.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청년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고용상 애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임금체불 신속해결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모든 노무 제공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양성평등 일자리 구현
육아휴직기간 및 육아휴직 급여 적용대상(특고 등), 배우자 출산휴가·난임휴가기간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또한 성별 근로 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양성평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 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 공무원·교원노조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한다.
기대효과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고 양성평등 일자리 환경 조성을 통한 저출생 대응 및 성장잠재력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51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 방안 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연장한다. 또한 근로시간 총량관리, 신생기업(스타트업)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완화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 및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한다.
참여협력적 노사관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대표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공공부문 노동이사 제도의 안착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 노사협의회 확산
행·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공동노사협의회의 자율적 설치 및 운영 활성화를 유도한다.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
임금직무정보시스템을 통한 직무·직업별 임금정보 제공 강화, 기업 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확대한다.
체계적 노사갈등 예방·조정기능 강화
노동위원회 내 노사관계 전문가인 상임위원 중심 조정체계를 확립한다. 또한 장기 노사분쟁사업장 대상 적극적인 조정을 위한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기대효과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존중 및 일과 생활의 균형 문화를 조성하고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자율적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확산한다. 또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및 장년층 고용안정을 도모한다.
국정과제 52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구직자 도약 보장 패키지
구직자 개인 경력개발 로드맵을 기반으로 훈련·취업알선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기업 도약 보장 패키지
채용여건 등에 따라 기업 유형을 분류하고 적극 개입이 필요한 유형의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지원 등 기업지원정책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산업전환 등에 따른 전략·위기 업종은 거점별 센터를 통해 특화 지원한다.
디지털 고용서비스 고도화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 고용센터 구축, 일자리 매칭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고용복지+센터 중심으로 특화센터와 통합적 연계서비스 제공 및 역할분담체계 구축, 인적·물적 전문성을 강화한다.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
일자리 사업 성과와 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유사·중복 직접 일자리 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고용장려금 사업 재편 및 신청·집행 과정을 디지털화 한다. 또한 일자리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저성과 사업은 축소하고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지역 일자리 등 민간 일자리 창출력 강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기대효과
구직자·기업 등에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전달 체계 간 연계·협업으로 원스톱서비스를 강화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국정과제 53
고용안전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산업구조전환 시 고용불안 최소화
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전환 산업·기업 조기 포착, 직무전환훈련 등 선제적·체계적 패키지를 지원한다. 또한 부처간 연계를 통한 정책지원 강화 및 고용노동통계의 분석 기능을 확대한다.
고용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및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고도화한다. 고용보험제도를 개인별 소득에 기반한 관리체계로 개편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영업자, 농어업분야 고용보험 적용 확대한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 조기개입·지원 확대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약계층 취업지원 강화, 퇴직연금제도 단계적 의무화 및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실업급여의 지속가능성 제고
구직급여 반복수급 개선, 실업인정 제도개선 및 취업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실직자들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를 지원한다.
기대효과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통해 고용안정 및 원활한 직무전환을 지원한다. 또한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고 실직·은퇴자가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한 청년이 아바타 기반 메타버스를 이용해 진로상담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 54
전 국민 생애단계별 직업능력개발과 일터학습 지원
프로그램 재구조화
재학-구직-재직-이·전직 등 생애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훈련프로그램을 개편한다. 이를 위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신기술 등 기업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확대해 미래유망 분야로 조기에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한다. 산업전환 업종 종사자에게는 경력 재설계 컨설팅과 훈련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경력단절여성·중장년 친화적인 맞춤형 훈련을 확충한다. 아울러 개인별 훈련계좌인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포괄적 직무기초능력 훈련과 경력설계서비스까지 확대 제공하며 훈련·자격·경력 등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 정보를 통합해서 관리·활용하는 ‘직무능력은행제’를 구축한다.
온·오프라인 훈련 생태계 구축
메타버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을 접목한 원격훈련 플랫폼 구축 검토 및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STEP)과 연계시킨다. 또한 민간의 혁신 훈련기관을 통해 강사·교재가 없이 실제 기업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훈련하는 혁신적 훈련모델을 확산한다.
일터학습 인프라
기업-학교를 오가며 훈련을 받는 일학습병행 업종을 다양화하고 재직 중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해 전문인력 성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모범 기업에 대한 직업훈련포털(HRD) 우수기업 인증인센티브를 강화(훈련비 지원 확대 등)한다.
기대효과
전 국민 누구나 생애 단계별로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편리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0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한겨레
국정과제 55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
현장별 업무 프로세스 및 문제해결에 적합한 훈련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S-OJT)을 확대한다. 또한 기업별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기업직업훈련바우처)를 도입한다. 영세사업장 공동훈련 지원, 훈련기관의 다양한 컨텐츠를 일정기간 구독형으로 제공받는 패키지형 원격구독훈련 등 다양한 훈련방식을 도입한다.
능력개발전담주치의 도입
기업별 여건을 진단하고 맞춤형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해주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를 도입, 현장중심 지원을 확대한다.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 지원 강화
플랫폼종사자에게 직종·수준별 특화훈련을 제공하고 자영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시 소득기준을 완화한다.
미래지향적 방식으로 전환
사전통제 중심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훈련기관의 자율·혁신성을 제고해 훈련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향상한다. 또한 훈련기관과 과정에 대한 사전평가 간소화 및 프로젝트 학습(PBL) 등 새로운 교육법 및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접목한 훈련 확산을 지원한다.
기대효과
중소기업 재직자, 플랫폼 종사자 등 대상 훈련 기반 조성하고 규제 혁신을 통해 훈련기관·과정·방식의 다양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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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