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전반기 국정성과 다시 대한민국!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대내외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왔다.
전반기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을 부처별로 소개한다.
국방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내년 하사 기본급 6.6% 인상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국방부는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급여를 비롯한 각종 수당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다. 병 봉급 인상과 더불어 하사, 소위 등 초급간부 기본급을 올해 공무원의 두 배 수준인 6% 인상하고 내년에도 6.6%를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조건을 5년 이상 복무한 군 간부에서 5년 미만까지로 확대했다. 소령 정년을 단계적으로 50세까지 연장하도록 31년 만에 군인사법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2022년 67만 6100원이었던 병장 봉급이 올해 125만 원으로 최저임금의 61% 수준으로 인상됐다.
압도적 국방능력과 태세 구축
한미동맹의 결속을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먼저 북한 핵·미사일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24시간 감시하고 도발 때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의 핵심 전력인 군 정찰위성 1호기와 2호기의 발사 성공으로 독자적인 우주감시정찰 능력을 확보했고 전략사령부도 창설했다. 한미동맹은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조기 구축
첨단과학기술 활용에 따른 전쟁 패러다임 전환,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2023년 5월부터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군 조기 적용을 위한 기반 구축 및 핵심역량을 강화해온 것이 대표적인 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 첨단무기체계를 3~5년 이내 전력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AI·데이터 분야 전담조직인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국방AI센터를 창설했다.
K-방산 수출 및 협력 확대
국방부 내 방산 수출 전담기관인 방산수출기획과를 신설하고 범부처 회의인 방위산업발전협의회의 운영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해외 주요 권역별 네트워크 회의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연평균 방산 수출 실적이 다섯 배 이상 성장했다. 중동, 아시아에 집중됐던 방산 협력 상대국은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지방소멸 중점 대응
국가직 공무원 3006명 감축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인파사고 방지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등에도 힘을 쏟았다.
일 잘하는 정부, 지자체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2023년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자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12월 27일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감증명서는 110년 만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다.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다.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지역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했다. 매년 1조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2023년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하고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감면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재난피해자 지원액을 인명피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 1600만 원에서 2000만~36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국민권익위원회
2년 반 동안 26만 명 고충 해소
‘저출생·청년·공정’ 제도 개선
‘EASY 행정심판’으로 심판청구 문턱 낮춰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정부 전반기에 2만 3480건의 고충 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저출생·청년·공정’ 분야 중심으로 국민 고충 요인 제거에도 앞장섰다.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악성청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및 ‘EASY 행정심판’을 도입해 심판청구 문턱을 낮췄다.
현장 중심 고충 처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 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국민 권익을 위해 앞장섰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 668건을 해결하는 등 사회갈등 확산을 차단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돼주기 위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저출생·청년·공정’에 중점
국민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청년·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저출생과 관련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했다. 또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다른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청년의 사회 진출 기회를 넓히고 주거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이와 함께 난임지원제도 개선,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약자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단축 신속한 권리구제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적으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부터는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신설 등
데이터 의존도 높은 신산업 혁신 지원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정비하고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AI·디지털 시대, 신기술·신산업 혁신 지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도 마련했다. 규제 샌드박스 총 67건을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사람의 개입 없이 AI 등으로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 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또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AI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단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 등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AI·데이터 질서 정립을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유치,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이행을 요청했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