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는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께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어려운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사회혁신을 통해 복지·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한다. 또한 100세 시대 일자리·건강·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없는 사회를 실현하는 등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를 구현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보건복지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한 데 이어 11월 18일까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벌인다. 이는 9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낼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 복지 시스템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살펴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매년 격월로 6회에 걸쳐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있다. 이번에는 단전, 단수 등 34종의 입수정보를 분석해 경제적 위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선별된 약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선별 대상을 직접 방문하거나 유선전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한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공·민간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번 발굴에서 수원 세 모녀와 같이 건강보험료 체납과 중증질환 보유 등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하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가족돌봄청년 등 취약청년도 대상에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산정특례 정보 및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동시에 보유한 1만 명을 발굴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확인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이 있는 경우 지원할 계획이다.
11월 14일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신규 입수 정보를 반영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기준이 되는 정보를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4~5월 가족돌봄청년 설문조사에서 지자체 지원 연계를 요청한 731명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선정해 돌봄·생계·의료·학습 등을 지원한다.
전병왕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장기요양 정보와 가구원 정보 등도 포함해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우선적으로 발굴·지원해나가겠다”면서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체계 개선 전담팀에서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