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쏠쏠해지는 청약통장
이자 등 혜택 확대… 청약 예·부금 종합저축 전환 가능
정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이자와 월 납입 인정액, 소득공제 한도를 모두 올렸다. 민영·공공주택 가운데 한 곳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 청약 예·부금도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통장 관련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9월 25일 밝혔다.
먼저 청약통장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2023년 8월 0.7%P에 이은 세 번째 조치로 윤석열정부 들어 청약통장 금리는 총 1.3%P가 상향했다. 정부는 약 2500만 가입자가 이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10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한다.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민영주택이나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이 가능하다.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청약하는 등 청약 기회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했던 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타행 전환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상품 전환은 내년 9월 30일까지 1년간 한시 운영하되 필요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했다.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조정한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가운데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올려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또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렸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9월 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올 2월 무주택청년 대상으로 출시된 최대 금리 4.5%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지난달까지 122만 명이 가입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상품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비교공시 서비스 추진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및 개인신용대출에 이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개인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은 커졌는데 막상 대출 희망 시 합리적 선택을 위한 대출금리, 상환방식 등 주요 조건을 한눈에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한눈에’ 누리집(finlife.fss.or.kr)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상품에 대한 비교공시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는 상황과 목적에 맞는 합리적인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비교에 걸리는 시간·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개인사업자 대상 실질적 금융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서비스는 관련 세칙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시행 후인 12월 말 개시될 예정이다.
무선이어폰·손풍기도
재활용 의무화 연간 2000억 효과
앞으로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인계·재활용 의무가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에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 6000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돼 연간 2000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 체류형 쉼터’ 본격 도입
생활인구 확산 기대
정부가 농촌 생활인구 확산을 위한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도입을 본격화한다. 시범사업과 법적 근거 마련 등으로 ‘4도3촌(4일은 도시에서 3일은 촌에서)’ 생활 확산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12월까지 개인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임대할 수 있도록 농지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20동 내외의 소규모 거주공간, 텃밭, 주민과 교류·체험 프로그램, 쉼터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농촌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9월 26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812호, 신혼·신생아 가구 1571호 등 모두 3383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직접 공급한다. 공공이 직접 공급하기 때문에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전세사기 영향으로 침체된 수도권의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892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679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전기화재 발생 예방
사업장 700곳 전기안전관리 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 700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1월 29일까지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숙박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때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 사례로는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정기검사 기한 도래에도 검사 미신청 ▲태양광 발전설비(3000㎾ 미만)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지역별로 민·관 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맞춤형 취업 서비스
이제는 취업상담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9월 24일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취업·재취업 등 고용서비스가 필요한 구직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구직 중인 청년과 새 출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누리집(www.workplus.go.kr)에 게시된 퀵메뉴 또는 QR코드에 접속하면 된다. 자신의 특성과 상황 등을 자가 진단한 후 전화 또는 대면 등 원하는 상담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고용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 이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고용부 누리집, 고용24 등에서도 해당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이민재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언제 어디서나 ‘취업 똑·똑’처럼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취업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미션탈출 게임부터 미디어파사드까지
용산에 ‘국방 핫플’ 뜬다!
국방부는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9월 21일부터 10월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 일대에서 국민 참여 오프라인 이벤트 ‘군데군대 군지순례’를 펼친다.
이벤트는 ▲아이디어형 옥외광고 ▲미션탈출 게임 ▲미디어파사드 상영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방문객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형 옥외광고’는 용산 일대 역사와 버스정류장 등에 ‘믿음직한 국군이 국민과 늘 함께’라는 주제로 게시된 광고다. 우리 군의 모습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표현해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에는 실제 장병들과 함께 행군하는 것 같은 포토존도 설치된다.
‘미션탈출 게임’은 전쟁기념관에 마련된 야외 방 탈출 게임으로 무료로 진행된다. 참여자가 가상의 미션 탈출 스토리의 주인공이 돼 미션지와 모바일 링크 안내에 따라 전쟁기념관 내 전시실을 직접 탐방하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탈출에 성공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미션탈출 게임은 ‘군데군대 군지순례’ 이벤트 종료 후에도 2025년 6월까지 운영된다.
‘미디어파사드’ 상영은 전쟁기념관 외벽을 활용했다. ‘믿음직한 국군이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군의 일체감을 빛으로 표현했다. 전쟁기념관 평화광장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매일 오후 7~10시까지 송출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관람이 가능하다.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외벽에서도 10월 10일 상영된다.
국방부는 이벤트 참여 독려를 위해 운영 기간에 ‘빙고 챌린지’도 진행한다. 앞서 언급된 각 이벤트에 참여해 사진 촬영, 응원 글 작성 등 빙고판의 미션을 수행한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무선이어폰, 블루투스 스피커, 보조배터리, 특별제작 기념 머그컵 등 다양한 경품 응모 자격을 준다.
이벤트 및 ‘빙고 챌린지’에 관한 세부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 공식 블로그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