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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대학 등록금 분납, 카드 납부 안 될까 [/B]
전국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본격적인 가을학기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직 등록금을 내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 꼭 경기 사정이 아니더라도 서민 가계에 한 번에 100만∼450만 원에 이르는 대학 등록금은 적지 않은 부담이다. 동시에 두 자녀 이상의 대학공부를 지원해야 할 경우 대부분의 서민 가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
한때 등록금 납부 방법 중 하나로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가 있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슬그머니 사라졌다. 신용카드회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대학생 등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 면제 혜택을 철회하자 각 대학들도 신용카드 납부제를 폐지했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학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3만 원 전후이며, 사립대 의학, 예능계열은 6만 ~ 9만 원 사이라는 계산이다. 학교당 수천 명의 학생이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학교 측이 부담해야 할 돈은 적지 않다.
때문에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 등록금 분납을 허용하는 것도 한꺼번에 큰돈을 마련하기 어려워 휴학하는 학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RIGHT]국정넷포터 이준혁 intosuccess@hanmail.net [/RIGHT]
[B]실효성 있는 출산 장려 정책 시급 [/B]
만삭의 아내와 함께 첫아이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래서인지 가끔 발표되는 정부의 출산 장려 정책에 관심이 간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 현실과 거리감이 느껴져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지난달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는 49만3,471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율도 1.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율의 심각성을 재확인시켜 줬다. 정부도 저출산율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천성 기형아 검사항목 2005년부터 건보 적용 추진, 아동수당 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아이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출산 장려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고민이 얼마나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한 후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든다.
유치원 교사인 아내는 출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출산휴가를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출산 전까지 근무해야 하고 출산 후에는 한 달밖에 쉬지 못한다. 비슷한 시기에 출산 예정인 우리 회사 여직원은 이미 출산휴가를 내고 집에서 출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냥 부러울 따름이다.
저출산율 극복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조차 쓸 수 없는 현실 파악과 개선이 우선이라고 본다. [RIGHT]국정넷포터 임수환 soohwanl@hotmail.com [/RIGHT]
[B]제도권 밖 ‘홈스쿨링’ 제도화할 때 [/B]
얼마 전 정보처리기능사시험에 최연소로 합격해 주위를 놀라게 한 아이가 보도돼 화제다. 우리 나이로는 여덟 살이고, 만으로는 여섯 살이라고 한다. 이 아이는 독학으로 한 달여 남짓 공부해 단 한 번의 도전으로 만점을 받았다고 한다. 또 고등학교 과정인 미적분을 깨쳤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끝냈다고 한다.
지금 이 어린이의 부모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만 12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검정고시 연령제한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인데 패소해 지금 항소중이다. 초등학교 입학을 거부하고 검정고시를 보려고 했지만 나이제한에 걸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교육한다는 뜻의 홈스쿨링(homeschooling)은 미국, 캐나다 등 서구에서 이미 하나의 교육 형태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에서 홈스쿨링을 받는 학생은 약 2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홈스쿨링이 인정지 않기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아이들이라도 학교에는 적을 두고 출석만 하지 않는 편법으로 졸업장을 받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홈스쿨링에 대한 개념 정리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본다. [RIGHT]국정넷포터 한경희 lupinus@netian.com [/RIGHT]
[B]서울지하철역 이름 변경 재고를 [/B]
서울지하철공사가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서울지하철의 역명을 기업 등에 일정기간 동안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전동차의 내장재를 불연재로 바꾸고, 승강장에 스크린도어 등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2조 8,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한 고육지책에서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지하철역 이름변경은 역명을 바꾸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다. 이용객의 인지변화에 따른 불편함 말고도 역명이 바뀜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바뀌는 역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 일반시설물·기업과 달리 지하철은 공공 교통수단의 하나인지라 역명 변경에 따라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래도 명칭 변경을 시도한다면 인지도와 공공성의 문제를 반드시 감안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또 해당 지자체에서는 지역 내 각계 각층의 인사들을 모아 위원회를 만들어 심의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RIGHT]국정넷포터 이준혁 intosuccess@hanmail.net[/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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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