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제2호-특집Ⅰ>으랏차차! 한국경제
- 작성일
- 200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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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목하 ‘노란불’이다. ‘경제성장’ 대기 신호인 셈이다. 그런데 그 다음 신호의 색깔을 두고 말들이 많다. 빨간불이다, 아니다 파란불이다…. 가장 큰 이유는 각 경제주체들의 ‘위기의식’ 때문이다. 기업의 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얼어붙은 탓이다. 이를 두고 ‘외환위기증후군’이라는 표현도 나왔다.
그러나 <코리아플러스>가 만난 국내외 투자회사, 대기업, 금융권을 대표하는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IMF 때와 같은 위기나 일본식 장기불황이 올 가능성도 작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그들은 위기와 동떨어진 위기감이 계속될수록 위기는 현실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경제는 심리’라는 명제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내부로부터의 위기론에 우리 경제가 시달리는 동안 월가를 비롯한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경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펀더멘털로 본 한국경제는 과연 건실한가. 정부의 서민과 중산층 정책은 과연 시장에서 실효를 거두고 있는가.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거센 풍랑 속의 ‘한국경제호’의 항로를 점검해 보았다.
[U][B]<특별기고> ‘기초체력 ’튼튼.... 선진국 진입할 유일후보[/B][/U]
[SET_IMAGE]4,original,right[/SET_IMAGE]나는 외국계 은행의 이코노미스트다. 한국경제에 대해 수시로 외국 투자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한국경제 전망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나의 일이다. 매일, 매주, 매월 한국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세계 각국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다.
이 글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전해들은, 그리고 내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한국경제 보고서’의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1년 새 뉴욕 월가는 물론 한국에 머무르는 외국 투자자들과 내가 주고받은 대화나 보고서 속에 ‘경제위기’라는 단어가 들어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B]“아직도 너트 크래커인가?”[/B]
한국경제 위기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에 ‘너트 크래커’(nut cracker)라는 말이 있다. 한국을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호두까기 인형’ 같은 존재로 설명한 것이다. 앞서가는 일본과 뒤쫓아 오는 중국 사이에서 한국은 임금경쟁력, 기술경쟁력을 모두 상실한 채 결국 남미형 경제와 같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을 하면서 원용된 표현이다. IMF 외환위기 직전에 한 컨설팅 회사가 처음 사용한 이 표현은 지난 10년 동안이나 회자돼 왔다. 그러나 나는 이 용어가 외국인 투자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들은 적이 없다.
한국경제가 일본과 중국경제에 끼인 ‘너트 크래커’ 신세라면 지난 10년 동안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보여준 그 뜨거운 관심과 엄청난 주식 매수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 10년 동안 세계 일류 회사로 발돋움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의 성공 사례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올해 한국이 보여준 40%를 넘는 수출증가율은 수출 한국의 경쟁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일본과 중국에 끼인 존재가 아니라 일본, 중국 시장을 잘 활용하고 절묘한 분업을 이루면서 사상 최대의 기업 수익이 보여주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월가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관심은 더 이상 ‘경쟁력’이 아니다. 오히려 세계 경기, 정보통신기술(IT) 경기와 같은 시장 수요 상황에 많은 질문을 던진다. 세계 경기 전망이 어두워진다면 한국경제도 어려움에 처할 것이지만, 이는 ‘한국경제 위기론’과는 분명 큰 간극이 있다.
[B]‘기초체력’ 갖춘 한국경제[/B]
사실 지난 1년 동안 필자가 외국 투자자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꼽으라면 “내수가 언제 살아나느냐”는 것과 “정부 차원의 경기활성화대책은 도대체 언제 나올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여러 활성화대책을 발표한 후에는 “경기활성화대책의 강도가 어떨 것 같으냐? 과연 현재의 활성화대책이 본격적인 내수 회복을 실현하는 데 충분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접하고 있다.
외국 투자자들의 이 같은 질문 속에는 한국경제는 이미 기초체력을 갖출 만큼 갖추고 있어 경기활성화대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따라서 교과서적인 재정, 통화 정책만 충분히 써 준다면 곧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다.
이는 일부 경제위기론자들이 말하는 ‘한국경제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 금리인하의 효과가 없을 것’ ‘재정 확대 정책은 경기부양 효과보다 오히려 국가부채 누적 등 재정 악화를 가져와 더 큰 위기를 부를 수 있다’는 견해와 분명히 다른 것이다.
[B]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은 별개 문제[/B]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한국경제 위기론의 또 하나의 근거는 바로 1인당 국민소득이 10년째 1만 달러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이야기를 꺼내는 외국 투자자는 본 적이 없다. 사실 필자가 가장 싫어하는 표현 중 하나는 1인당 국민소득을 근거로 경제성장을 평가하는 것이다.
한국에 관심을 갖는 어떤 외국 투자자도 1인당 국민소득 수준 자체를 근거로 투자 대상국을 결정하지는 않는다. 달러 표시 1인당 국민소득의 정체는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각국에 공통적 현상이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마(魔)의 1만 달러’였다면, 홍콩과 싱가포르는 ‘마의 2만 달러’였다. 하지만 한국경제 위기론자 어느 누구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경제가 정체 상태에 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경제성장률 그 자체이며,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IMF 경제위기에도 무려 60% 이상의 성장을 실현했다.
[B]미군 철수…외국서는 ‘낙관’, 한국은 ‘전전긍긍’[/B]
한국경제에 대한 외국 투자자들의 ‘낙관론’을 잘 보여주는 일례가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미 2사단 병력의 일부 철수를 발표했을 때다. 외국 투자자는 물론 내가 몸담고 있는 씨티은행 경제분석팀 어느 누구도 이 사건에 대해 내게 물어보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몇몇 한국 분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들은 내게 이 사건이 외국 투자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왔다. 나는 “외국 투자자들은 이 문제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물론 지난해 북핵 문제가 한창 대두했을 때는 외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뒤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물론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투자자의 무관심 속에는 북핵 해결에 대한 믿음보다 한국시장에 대한 믿음과 필요성이 더 앞서 있는 듯 보인다.
[B]언제나 ‘위기’였던 지난 10년 [/B]
[SET_IMAGE]3,original,left[/SET_IMAGE]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가 만난 외국 투자자 가운데 한국의 경제 상황을 두고 ‘위기’라고 표현한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다. 외국계 펀드매니저였는데, 알고 보니 그 역시 한국계 사람이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실제보다 앞서간 경제위기론에 매달리는 것일까. 한국발(發) 경제위기론을 바라보는 월가를 비롯한 외국의 시각은 ‘IMF를 겪고 난 한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 선진국을 지향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욕 역시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의욕이 너무 앞서다 보니 경제가 뜻대로 안 풀릴 때 좌절도 더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경제 위기론의 실체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은 잠시라도 시간을 내 지나간 신문을 뒤적여 보면 금방 파악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한국사회를 풍미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총체적 난국’이라는 표현이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1992~93년의 경제성장률은 5%대였다. 물론 그 당시 9%였던 평균성장률에 비교해 보면 ‘불황’임은 사실이었지만 절대 ‘난국’은 아니었다.
[B]‘위기론’보다 ‘해결론’을[/B]
물론 지금의 한국경제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경제의 문제 대부분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경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청년실업률 상승의 ‘원조’는 바로 유럽이다. 빈부격차의 심화야말로 전 세계적 문제이며, 특히 미국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다. 중국도 고도성장에 가려진 빈곤 문제가 극에 달해 있다. 구조조정을 뒤로 미룬 채 하루하루 연명하는 소위 ‘좀비’ 기업 문제 역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하지만 이들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대다수의 전문가가 나서서 ‘위기론’만 주장하지는 않는다. 자국 경제의 낙관적 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하며, 또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를 차분히 고민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한국경제가 위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5~10년에 한 번 찾아오는 ‘불황’일 뿐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한국경제는 곧 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순항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 대다수 외국 투자자들의 견해다.
[B]“신흥시장 가운데 선진국 후보는 한국 뿐”[/B]
오히려 각국 이코노미스트들은 한국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 전체가 유가상승, 중국경제의 경착륙, 미국의 쌍둥이 적자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다시 불황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참고할 요소로만 삼을 뿐, 투자의 기본 전망으로 삼지는 않는다. 더구나 필자가 접하는 외국 이코노미스트들은 소위 신흥시장(emerging market) 국가 중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후보로 한국을 꼽고 있다. 그와 같은 판단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경제에 관심을 갖고, 한국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앞서 필자는 한국경제의 위기론, 비관론의 원인으로 ‘의욕이 너무 앞서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바로 그 의욕이 살아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한국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는 동력이 되리라고 믿는다.
[U][B]<릴레이 인터뷰> 투자, 소비 활성화가 장, 단기 과제[/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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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과연 위기인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이코노미스트 5인의 대답은 ‘아니요’다. 국민이 실제 경제 여건보다 경기를 어렵게 체감하고 있을 뿐 위기상황은 아니며, 더구나 IMF 외환위기와 비교할 만큼의 국면은 아니라는 것이다. <코리아플러스>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정확히 짚어보기 위해 이코노미스트 5인과 긴급 릴레이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7가지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기 과제로 소비 회복을 위한 관련대책의 추진을 꼽았다. 또 부문별 양극화 현상의 극복,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일본식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이 말하는 한국경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실었다.
[B]“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부족하다”[/B][SET_IMAGE]6,original,left[/SET_IMAGE]
1. 아직 위기라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실제 경기 여건에 비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더 안 좋기 때문이다. 일부에서처럼 IMF 당시의 외환위기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 정도의 국가적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이 경기에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위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2. 정부가 단기적으로 추진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 이야기를 하고 싶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세율도 함께 조정해 몇 년에 걸쳐 규제해야 국민이 동요하지 않는다. 현재의 단기 과제를 꼽자면 무엇보다 각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시켜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기업이나 소비자나 모두 실제 경제 상황보다 더 나쁘게 보는데, 이것이 단순히 심리적 문제인지 아니면 그러한 심리를 갖게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찾아야 한다.
장기적 과제로는 조세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전체 세수의 반 이상이 간접세로 부과되거나, 소득세의 절반 정도가 면세되는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비효율적 조세 정책으로 느껴진다. 간접세보다 직접세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제도 자체의 운용도 편해지고 재정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이 같은 조세제도 정비는 역시 장기적 과제인 인구 노령화와도 연관이 된다. 노령화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세 수입 확보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3. 한국경제의 모든 것이 망가지면 일본식 장기불황으로 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작아 보인다. 일본과 우리의 공통점은 노령화와 제조업 공동화 정도다. 일본의 장기불황 원인은 부동산에 몰린 버블이 빠지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은행권에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으로 빚어졌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이 한국과 비교할 수준이 아니었고 일본 은행권도 우리보다 낙후되어 있었다.
한국경제의 향후 10년은 노동시장 효율성과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잠재성장률을 높여가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4. 사람이다. 노동력의 질이 높기 때문이다. 교육 수준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한국의 인력은 세계적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또 IMF를 겪으면서 은행권이나 기업분야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강점으로 꼽을 만하다. 반면 아직도 공공분야나 노동분야는 경쟁력 부문에서 뒤처져 있고 또 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이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는 가장 큰 회피 요인으로 꼽힌다.
5. 짧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는데, 변수가 많아 예측하기 어렵다.
6. 많은 사람이 현재의 문제를 소비 부진으로 인한 수요 측의 문제라고 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한다. 내수부진이 지속되면서 공급자인 기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 노동시장 문제에서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경기활성화대책으로 금리정책과 재정정책 중 한쪽을 꼽으라면 재정 쪽을 들고 싶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공급자 측면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정책을 정부가 돈을 푸는 쪽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조세정책과도 유기적으로 연관 지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수요 측면만의 문제라면 재정지출로 해결되겠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기업의 활동을 도와주는 조세 분야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7. 경제 데이터로 볼 때는 위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외적 요인에서 발생한 위기론으로 본다. 위기라는 단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다. 실제 경제의 위기라기보다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이 위기에 몰린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1~2년마다 한 번씩 ‘경제위기론’이 나왔었다. 늘 있어 왔던 얘기인데도 그게 일반 국민에게 먹히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본다.
[B]“일본식 장기불황 가능성 낮아”[/B][SET_IMAGE]7,original,left[/SET_IMAGE]
1. 위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 외환위기 시절을 얘기하지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때는 부채 문제로 상당히 심각했던 상황이고 원유 수입조차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정도였다. 현재 상황이 소비가 저조한 것도 사실이고 투자가 부진한 것도 맞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빼놓고는 그리 나쁜 상황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투자 여력이 없어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문제가 될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나 투자에서의 부진일 뿐 ‘한국경제가 위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2. 단기적으로는 부문별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수출-내수, 대기업-중소기업 등의 격차를 줄이면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과제다. 이 문제는 앞으로 1~2년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다. 실업 문제는 경기가 어떤가에 따라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이자 장기 과제로 접근하고 정책을 세워야 한다.
장기적 과제라면 성장 잠재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성장가능한 성장률을 5~6%로 잡았는데, 이 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장기 과제다. 또 고령화 사회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선진국 형이라고들 하는데, 사실 미국은 우리보다 출산율이 훨씬 높다. 다만 유럽과 일본의 출산율이 낮은데, 이들 나라는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출산율이 낮아진 데 반해 우리는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젊은 사람이 노인을 부양하는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결국 국가재정에도 부담이 되는 문제다.
3. 언론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비약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일본의 불황이 어떻게 발생했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그 바람에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늘어서 생긴 것이다.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 대출률이 90~100%였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부동산 급락도 예상되지 않고, 은행의 담보 대출률도 그렇게 높지 않다.
4. 무엇보다 사람이다. 높은 교육 수준의 노동력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다. 또 하나를 들자면 ‘선택과 집중’이 잘 이뤄지는 측면을 꼽고 싶다.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이 좋은 예다. IT 분야를 ‘선택’해 집중 투자를 했고 여기에 IT 연관 산업까지 같이 성장하고 있다. 정부가 방향을 잘 잡았고 기업이 이에 따른 선택과 집중을 잘한 경우다. 외국기업 입장에서 한국투자의 악재를 꼽는다면 경직된 노사관계나 투명성 부족 등이 있을 것 같다.
5. 정밀한 것은 아니지만 대략 5~6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경제성장률이 매년 5~6%씩 계속된다고 할 때 물가상승률을 3% 수준으로 잡으면 명목성장률은 8~9% 정도 될 것이다. 여기에 인구성장률을 1% 미만으로 보고, 환율이 현재 수준으로 있다는 전제하에 계산해 보면 그렇다. 다만 외국의 2만 달러 진입 과정을 보면 경제 성장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림돌을 잘 피해 가야 한다.
6. 정부가 콜금리를 0.25% 내렸고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여부다. 물론 물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태에서 이 같은 정책들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수요를 부추겨야 하는데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수요가 과열돼 나타나는 인플레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정책을 계속 펼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재정지출을 계속 확대했다가 낭패를 본 경우다. 장기적 시점에서 방향을 잡고 경제구조를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
7. 예를 들어 옆집 사람이 실직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경기가 안 좋구나’하고 느낀다. 그런데 옆집 사람에 나까지 실직하면 대뜸 ‘위기’라고 얘기한다. 위기론을 부추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스태그플레이션도 거론되는데, 가장 주요한 원인이 유가 상승 때문이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만 문제인가.
[B]“한국의 최대 강점은 ‘좋은’ 인력”[/B][SET_IMAGE]8,original,left[/SET_IMAGE]
1. 언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수단인데 현재 사용하는 ‘위기’라는 표현은 그 뜻에 대한 생각 차이가 큰 것 같다. 경제인이나 국민이나 서로 다른 뜻으로 ‘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말이다. IMF 당시와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만큼의 위기는 물론 아니라고 본다. 지금의 상황은 석유파동 때나 1980년대 초반과 비교할 만큼의 위기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접하면 이코노미스트로서 조심스럽고 당혹스럽다.
경제가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곧 우리 경제가 쓰러진다, 무너진다는 의미에서의 위기는 아니다. 예를 들어, 한 고등학생이 시험을 치르고 나서 ‘이번 중간고사 망칠 것 같다’는 식의 위기감 정도이지, ‘대학 입학에 실패할 것 같다’는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2. 단기 정책 과제는 경제의 불안정 요소를 없애는 ‘관리’ 중심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장기 과제는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현재의 단기 정책 과제는 무엇보다 경기 부양책이 되겠는데, 이는 어떤 방향성을 갖기보다 그때그때 맞는 정책을 펴는 순발력이 중요하다.
반면 장기 정책은 경제주체가 얼마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현재 투자를 해나가느냐 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 같은 낙관이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위기의식’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는 낙관이 있어야 미래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데 기업인들이 투자를 줄이고 있다.
또 IMF 이후 퇴직한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가 어려울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지금 돈을 많이 쓰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소비보다 저축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비관론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장기 정책에서 다뤄야 할 부분이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3. 일본식 장기 불황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일본은 부동산 투자에 거품이 몰렸다가 급속히 꺼지면서 신용위기가 발생했고, 과감한 금융구조조정을 못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현재 한국에 그런 방식의 불황이 오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업들은 돈이 있는데도 “당분간 관망하겠다”는 입장이고 가계 역시 수요탄력이 줄어들면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불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확률로 볼 때 ‘불황이 오지 않는다’는 쪽이 70%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라면 30% 확률도 중시해야 한다고 본다.
4. 역시 사람이다. 한국 사람만큼 학구열이 뜨겁고 뛰어난 사람은 세계적으로 드물다. 한국 사람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사람에 의존해 국가의 가치창출을 해야 한다.
5. 어렵지 않다고 본다. 얼마 전 월드뱅크 보고서를 보면 구매력 평가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지난해 GNP가 1만9,000달러 정도 된다. 지금의 환율과 물가상승을 그대로 두고 가정한다면, 2만 달러 소득 시대는 6~7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본다.
6. 단기 정책이라고 한다면 경기정책을 말하는 것일 텐데, 개인적으로는 잘하고 있다고 본다. 최근 한은이나 재경부에서 내놓는 정책을 보면 방향을 잘 잡아가고 있다. 다만 경기활성화대책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는 없다. 또 각 정책이 갖는 효과 역시 미지수이고, 금리가 유동성 함정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경기부양에 나섰다는 것을 국민에게 보여준다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다고 본다. 장기 정책으로는 독과점이 없는 경쟁적인 시장 조성이다. 이를 위해서는 투명한 회계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게임의 룰을 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7. 위기론 자체가 위기를 불러일으킨다는 생각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면 실제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다. 이럴 때 정부의 대처 방식이 중요한데, 너무 민감하지 않게 의연하게 대응해 나가면 국민도 ‘위기라는 게 결국 저 정도였구나’ 라고 느낄 것이다. 일부에서 현재 상황을 과장해 위기로까지 포장하는 것은 문제다.
[B]“기업투자 이끌면 3∼4년 내 2만 달러 시대 ”[/B][SET_IMAGE]9,original,left[/SET_IMAGE]1. 한국경제가 현재 안정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 지금은 그와 같은 국가부도를 언급할 상황은 분명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낙관할 상황은 더더욱 아니다. 197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소비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적은 딱 두 번 있었는데 지금 그 세 번째 기록을 1년째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률이 5%이기는 하지만 그 대부분을 수출이 주도하는 상황이고 보면 내수 진작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2. 단기적으로는 소비 회복에 역점을 둬야 한다. 소비확대 정책이나 소득세 인하, 각종 재정정책 등은 시기적절한 정책으로 본다. 이들 정책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리라고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 소비가 침체되는 것은 가계의 빚이 너무 많기 때문이고, 가계 빚은 실질 소득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고용 상황을 개선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민간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3. 일본의 불황을 쫓아간다는 주장은 매우 극단적 시나리오로 보인다. 다만 기업의 생산 설비가 중국으로 이전되는 부분은 성장잠재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업의 해외투자가 지속된다면 잠재성장률이 3~4%로 떨어질 수 있다.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은 2~3%만 돼도 합격점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다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지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도 않았는데 잠재성장률이 낮아진다면 경제가 조로(早老)할 위험이 있다.
4. 높은 교육 수준과 학습 능력을 갖춘 국민의 수준을 들고 싶다. 우리 국민은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익히는 속도가 빠르다. 중화학공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1973년에 본격 시작해 6년 만에 일정 궤도에 올려놓았다. 정보통신기술(IT)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벤처 열풍이 불었고, 이는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반면 걸림돌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 규제를 지적하는 기업인들도 있는데, 정부 규제는 한국 기업인보다 외국 기업인들에 대한 규제가 훨씬 느슨하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5. 정부가 예측하는 2007~2008년 정도 시점에 동의한다. 다만 기업의 투자가 회복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 선진국들이 소득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진입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항상 기업의 투자가 뒷받침됐다. IT 산업 이후의 새로운 성장산업을 빨리 발굴해 내는 것도 또 다른 관건이다.
6. 재정정책과 조세정책의 방향성은 맞다고 본다. 경기 조절 능력이 있는 재정부문을 확대하고 조세를 줄이는 것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이 경기활성화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조세 감면책이었다. 이 정책으로 미국은 소비가 회복되고 경기가 뜨기 시작했다. 물론 조세 감면이 장기적 대책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한시적으로 특소세 인하 등에 정책 초점을 맞춘 것은 적절했다. 하지만 콜금리를 인하한 통화정책은 조금 동떨어졌다는 느낌이다. 지금은 가계부채가 쌓여 있기 때문에 돈을 푸는 것도 좋지만 물가를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7. 내 기억으로는 올해 초부터 언론에 ‘경제위기론’이 등장한 것으로 기억한다. 다만 ‘위기’라는 표현 자체에 과장이 있다. 언론에서 자꾸 ‘위기’라고 보도하자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IMF 때와 비교하려 들기도 한다. 과대 포장해 보도하려는 것이 언론의 속성이기는 하지만 ‘위기’라는 말 대신 뭔가 다른 표현을 찾아야 할 것 같다. 또 표현을 바꾼다 하더라도 정부는 이 상황을 위기라고 인식하는 긴장감이 필요하다. 물론 어느 나라의 어떤 정부도 경제 상황에 대해 심증적으로는 비관할 수 있지만 ‘위기’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위기가 아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B]“한국경제, 선진국으로 가는 전환기적 고통 ”[/B][SET_IMAGE]10,original,left[/SET_IMAGE]1. 위기라는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지금은 한국 경제의 구조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전환기적 상황일 뿐이다. 대외적으로 한국은 선진국 경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저부가가치 산업이 도태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통과의례다. 또 국내에서는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기술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산업만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저임금의 가격경쟁력으로 살아남았던 산업은 도태하고 있다. 이 과정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차원 높은 경제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가계가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 역시 부동산 폭등, 무절제한 신용카드사용 등으로 발생한 과거의 부채를 이제야 상환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것도 이 때문이며, 앞으로 가계의 부채 상환 능력은 점점 개선되리라고 본다.
2. 단기적으로는 가계의 과다한 부동산 투자를 억제해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 매력을 국가가 줄여 줘야 한다. 빚을 내 집을 두세 채씩 사는 국민이 많다. 이런 국민이 갖고 있는 투기성 부동산을 팔아 부채를 줄이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 기업의 설비투자가 국내를 외면하는 것도 문제다. 임금과 땅값이 싼 중국으로 우리 공장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실업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각종 규제를 풀어 기업이 국내에 설비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가 만들어 줘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인구의 노령화가 큰 문제다. 노령화가 진행되면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고 연금생활자가 늘어나면서 국가 재정부담도 커진다.
3. 일본식 장기불황에 대한 우려는 신빙성이 없는 얘기다. 일본의 불황은 10년 동안 주식시장의 호황이 계속되다 버블(거품)이 빠지면서 발생했다. 반면 한국은 지난 몇 년간 계속 불황이었다. 부동산만 약간 비싼 정도이지, 주가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역버블 상황이다.
4. 역시 IT 산업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꼽고 싶다. 지난 20세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2류 국가였지만 반도체, 휴대전화, LCD, PDP 등 IT 산업 분야에서는 세계 선두권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 교육 수준이 높은 점도 IT 산업에 적합한 문화적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 IT분야 뿐 아니라 조선, 자동차 제조 등의 분야에서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 또 중국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중국경제의 급부상에 따른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다. 단점은 근로자들이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약하다는 점이고, 이에 따라 노사문제가 반시장적 요인으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도 심각한 단점이다.
5. 내 생각에 2만 달러 시대는, 달성할 수 있다면 빨리 달성할 수 있지만 시기를 놓치면 한참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다. ‘빠른 시기’라고 한다면 앞으로 4~5년 정도 뒤인 2010년 무렵쯤 될 것이다. 이 같은 예상은 한국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괄목할 만큼 성장하고 있고, 많은 내수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근거로 한 것이다.
6. 그동안 참여정부가 성장보다 분배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들어왔는데, 최근 정부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장 친화적 정책을 내놓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책의 실제 효과 이전에 심리적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내 생각으로는 정부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따르리라고 본다. 현재의 소비부진은 가계가 부채상환을 위한 구조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7. 경제가 항상 위기라고 생각하고 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 같은 긴장감을 비관론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문제다. 뚜렷한 근거도 없이 ‘한국경제의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고 비관하는 것은 문제다. 그런 비관론 때문에 우리나라의 잠재력 있는 회사 주식을 싼값에 외국에 팔아넘긴 것 아닌가. 긴장감과 비관론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
[U][B]<정밀분석> 거시경제지표는 ‘갬’, 체감지표는 ‘흐림’[/B][/U]
원용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
계층간 소득의 양극화, 가계경제의 위축과 신용불량자 양산, 높은 실업률, 소비 부진 등이 우리 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빛과 그림자다.
그러나 경제의 어려움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다. 최근 세계 경제도 함께 위축되고 있다. 세계경제의 엔진이라는 미국경제는 저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 회복세를 보이던 일본도 6월의 산업생산이 1.3%로 줄어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국도 의도적 긴축정책으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지나치게 빠른 하락 속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가(油價) 상승은 전 세계적 고민이다. 유가 상승은 우리의 수출 감소, 물가인상, 투자·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위기 상황인가.
우리나라는 여전히 환율이 안정적이고 대외신인도도 높아 국제경제에서 안정적 포지션을 확보하고 있다.
고유가에 직접 영향을 받는 물가도 국내의 계절적 마찰 요인까지 고려한다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수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각종 통계수치로 살펴본 한국경제, 비관적인 상황은 아니다.
[B]신용등급 A, 외환보유고 세계 4위[/B]
IMF 이후 환율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후로는 1,100원대 내외에서 안정적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 국가들의 통화변동성이 높았던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더욱 안정적 움직임인 셈이다.
대외신인도 역시 크게 올라 투자적격국가에서 다시 또 조정되어 2003년부터는 A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일본의 신용평가기관인 R&I가 A-에서 A로 상향조정하고 등급 전망도 긍정적(posi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조정했다. 외평채 가산금리도 사상 최저 수준으로 하향적인 안정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외환보유액도 1998년 말 88억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1,707억 달러(8월말 현재)로 일본, 중국, 대만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 채권·채무도 2000년 6월 이래 순채권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IMF 관리체제로 들어간 1998년 말에는 우리의 대외채무가 채권보다 346억 달러가 많았으나 지금은 739억 달러의 채권국 지위에 올라 있다.
[B]계절 탄 물가상승, 오름세 떨어질 듯[/B]
물가 수준은 2001년에는 고유가로 4.1% 상승하기는 했으나 지난 6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대체로 평균 3%대 이하에서 안정세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고유가를 비롯한 비용인상(cost-push)으로 2003년 4분기부터 소비자물가가 3.5%선에서 상승폭을 유지하고 다시 일시적 요인으로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주부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들을 통해 알아보는 체감지수, 즉 생활물가는 소비자물가보다 언제나 높은데 2003년 4분기에 4.4%였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등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물가는 대체로 고유가, 농축산물 가격이 물가상승 요인의 80%를 차지해 오름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8월에는 전달에 비해 소비자물가가 0.9% 상승했는데, 이것도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 석유류 제품 가격 및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이 반영된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
[B]수출 증가세 주춤, 경상수지 여전히 흑자[/B]
경상수지는 만성적 적자에서 수출 증가의 호조로 흑자 기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수출은 올해 1분기에 37.7% 증가한 593억 달러였다. 무역수지는 65억 달러였고 수입은 19.3% 증가한 527억 달러여서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자동차(부품 포함),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 품목의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역별로 대중국 수출 급증세가 다소 진정되는 가운데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수출은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고 있어 4월부터는 200억 달러대로 떨어지고 있다.
8월에는 수출이 29.3% 증가한 199억 달러, 수입은 33.3% 증가한 180억 달러로, 무역수지가 6개월 만에 20억 달러를 밑돈 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현재 수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는 상태다.
[B]소비,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세[/B]
올해 산업생산은 6개월 연속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출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임에 따라 국내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평균 12%대를 유지하였다. 소비, 설비투자도 경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미약하나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소매업 매출도 소폭으로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호조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7월의 산업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지수는 122.0으로 전년동월대비 13%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중화학공업이 17.3%,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이 24.7% 증가하는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그 증가세가 둔화됐으며 경공업(-2.5%)은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 호조를 보인 업종은 자동차(88.3%), 반도체(37.8%), 통신·방송장비(22.4%) 등이며 그 뒤를 이어 조선(20.7%), 기계장비(12.1%), 의료·정밀기기(6.0%) 등이다.
[B]무디스 ‘한국 대내외 도전 잘 헤쳐나갈 것’[/B]
이 같은 긍정적 거시지표는 일방적 경제 옹호론이 아니다. 국제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는 최근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을 잘 헤쳐나갈 것’이라며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또 한국의 신용 펀더멘털은 국내의 경제 역풍을 잘 헤쳐나갈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특별보고서에서 ‘한국의 내수 성장이 높은 가계부채율과 설비투자의 둔화로 악영향을 받고 있지만 수출 부문의 역동성과 높은 대외부채 상환 능력 등은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낙관적 전망에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바로 높은 실업률과 소비, 투자의 부진이다. 7월 현재 실업률은 3.5%이며 청년실업률은 7.6%다.
소비도 7월의 소비재 출하가 -4.1%로 감소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 실업 문제도 결국 소비와 투자가 살아나 일자리가 창출되고, 다시 증가한 소득으로 소비가 활성화되는 선순환의 과정 속에서 국내경기도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는 심리다. 비록 경제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와 투자가 주춤거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의 심리적 위기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긍정적 거시경제지표가 머지않아 체감지표로 바뀌게 될 것이다. 건전한 펀더멘털이 센티멘털로 옮겨가야 한다.
[SET_IMAGE]11,original,center[/SET_IMAGE]
[U][B]<정책점검> 7대 ‘민생대책’ 서민경제 바꾼다[/B][/U]
정부는 지난해 5월30일 서민, 중산층 안정대책 수립 후 14개 부처가 7개 분야 89개 정책을 시행중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동안 5차례의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책을 직접 챙겼다. 서민·중산층 안정대책의 전체 방향은 생산활동 지원을 우선시하고 국민 복지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 분야별 주요 정책을 정리했다.
[B]<부동산> 전세자금 반환 용도대출[/B]
[SET_IMAGE]12,original,left[/SET_IMAGE]가장 주목할 만한 정책은 ‘전세자금 반환 용도 대출’ 제도. 역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모두 1,000억 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집 장만’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는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장기 모기지론 상품이 있다.
모기지론은 집값의 최대 70%, 최고 2억 원까지 10~20년 동안 장기대출해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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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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