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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보좌관 : 지난주 수요일 사적인 모임에서 뵙는데 1주일 만에 다시 뵙게 되네요. 먼저 새해 소망과 계획부터 말씀 나눴으면 합니다.
진대제 장관 : 정보통신부의 목표가 저의 계획이겠지요.(웃음) 우리 부는 지금 2007년 ‘u-Korea’ 진입이 지상과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u-Korea 정책은 IT 메가트렌드 시대에 대비한 미래 국가전략이지요. 2007년 진입을 목표로 우선 올해는 기반조성의 해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u-Korea 문화 확산운동을 전개하고, 2008년 이후의 유비쿼터스 사회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것도 올해의 계획입니다.
박 보좌관 :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대통령보좌관으로 1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국가기술 혁신체계라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이제는 구체화된 정책을 내놓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정부의 과학기술 육성 의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싶습니다.
진 장관 : 대통령께서도 신년기자회견에서 그 어느 때보다 경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 보좌관 : 대통령께서는 이번 회견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에 대해 명쾌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저 역시 연구개발 구조가 산업구조를 결정하고, 산업구조가 국가경제구조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반산업인 정밀기계, 정밀화학 분야 등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정책기획과 고부가가치화 전략 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고용창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SET_IMAGE]2,original,left[/SET_IMAGE][B]“대한민국 발전 모델은 ‘강중국’”[/B]
진 장관 :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청와대가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진 ‘강중국’(强中國) 발전 로드맵도 이런 고용창출 효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까?
박 보좌관 :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등 강대국은 인구가 1억 명 이상이어서 내수시장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 기업을 육성해 국민에게 다양한 고소득 일자리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취약하고 전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등 4대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합니다. 이들 최종품 위주의 몇몇 수출산업만으로는 고소득 선진국이 되기 어려운 데다 소득불균형 심화도 우려됩니다. 이들 산업 이외의 영역에서 고용창출 효과를 확대할 주력 분야 개척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강소국’(强小國)에 비교해 볼 때 다양한 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소득배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라도 ‘강중국’ 모델을 적극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 장관 : 고부가가치산업이라고 한다면 최근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 얘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TV 수상기가 개인의 손 안으로 들어가는 혁명적 변화지요.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위성 DMB 단말기, 중계기, 방송장비 제조회사는 물론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에 이르기까지 전후방 관련 산업 부양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관련 제조업체만 320여 개에 종사자가 4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3년 언론학회의 예측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생산 유발효효과 9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6조3,000억 원, 고용창출 18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기술개발과 서비스 제공 등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수출증대와 고용창출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고부가가치산업을 전략적으로 개발하는 데 우리 경제의 해법이 있습니다.
박 보좌관 : 현재 많은 국내 위성 DMB 기술 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중입니다. 몇 개의 기업은 상당한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DMB 기술의 경우에서 조금 다른 현상을 보는데요. 한국은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이 함께 성장하는 드문 국가 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IT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원천기술에 대한 투자가 함께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 장관 : 사실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기적이고 상업적인 성과에 집중하는 기술개발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산업계 전반의 지적입니다. 정통부는 고수익이 보장되는 5개 분야를 대형 국책과제로 선정해 원천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이미 2003년부터 우리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9대 IT 신성장동력 품목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핵심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 보죠. 박 보좌관님께서는 평소 중소기업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강조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번 신년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 보좌관 : 그와 관련해서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술력과 영업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중에서 기술혁신군으로 발돋움하는 기업들의 차이점을 분석한 것인데요. 이들 기술혁신기업은 핵심인력들이 회사의 일정 지분을 소유하고 성과에 대해 공정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점이었습니다.
진 장관 : 정보통신부의 중소기업정책은 ‘IT중소벤처기업 활성화’가 그 핵심입니다. 말하자면 중소기업계에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취지인데요. 이를 위해 기업의 업종, 규모, 성장 단계별로 세분화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 등 그동안의 일률적 정책을 지양하는 것은 박 보좌관님이 말씀하신 취지와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업 지원책을 내놓아도 업계에서는 여전히 “쓸 만한 인재가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공계 기피현상도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겠지요.
박 보좌관 : 저는 이공계 학문을 전공하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 문제 해결 지향적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학생들은 이공계 선택을 통해 성취감을 얻지 못하더군요. 지금의 이공계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한 데다 직업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자기만족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성숙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구조가 혁신주도형으로 바뀌어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존중하고, 그것을 혁신 요소로 파악해 사회가 대접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게 미흡하죠.
진 장관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마련하는 등 혁신주도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기업에 오랫동안 근무했지만 이공계 문제는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기술력으로 승부를 겨루겠다는 쪽으로 발상을 전환할 때 해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기술기반 고급 일자리가 이공계에 활짝 열려야 합니다.
조금 다른 말이기는 합니다만, 저는 최근 인터넷상에서 불거진 ‘연예계 X파일’ 사건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결국 인터넷 공간에서의 윤리 문제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역기능에 대한 지적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과학기술이 우리나라의 성장엔진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통부가 추진중인 IT분야 9대 신성장동력 발굴사업이 그 예입니다. 차세대 이동통신과 D-TV, 홈네트워크 등은 파급효과가 크며 원천기술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또 지능형 서비스 로봇, 차세대 PC, 텔레매틱스산업 분야는 미래 IT기술의 진화를 선도해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분야로 육성중이지요. 신성장동력산업에서의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 주력산업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SET_IMAGE]3,original,right[/SET_IMAGE][B]“기술혁신 기업은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B]
박 보좌관 : 전자 정보 관련 분야는 최근 기술이나 제품의 수명이 점점 짧아지는 추세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 같은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엔진을 발굴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죠. 정부는 기술혁신을 통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고 기술주도형 기업의 집중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인력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민복지 향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또 기업, 정부출연기관 및 대학 등의 연구개발 주체와 정부가 합심해 기술혁신 활동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진 장관 : 결국 지금까지의 얘기를 모아 보면 기술력 강화만이 살 길이라는 결론이군요. 그렇다면 연구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해 보죠.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과학기술’ 역량 강화가 참여정부의 중요한 정책방향이지요?
박 보좌관 : 지난해 연말 「대덕연구개발특구 특별법」이 통과되어 대덕연구단지가 세계적 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지방 이전도 많이 진척되었는데, 강릉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7개 기관에서 11개 분원을 설치 운영중이고, 충북 오창에는 생명공학연구원 등 6개 기관에서 8개의 분원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 설계 또는 공사중입니다.
진 장관 : 이 같은 지역과학기술 정책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연구개발(R&D) 허브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자리잡은 해외 R&D센터가 상당수입니다. 인텔, IBM, 휴렛패커드 등이 R&D센터를 이미 국내에 개소해 연구활동을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영국 케임브리지 등 대학을 비롯해 미국 500대 기업에 드는 애질런트 테크놀로지스(Agilent Technologies)와 미국의 벤처기업인 카스피안 네트웍스(Caspian Networks) 등이 R&D센터 설립을 위해 국내 연구기관들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 보좌관 : 우수한 해외 연구센터 유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국내에 유치한 연구센터의 역할을 내실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센터 유치는 선진적 연구경영기법과 경험을 습득하고 핵심기술 확보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니까요. 각 연구기관의 책임자와 정부 관계자가 정례 모임을 갖는 등의 노력을 펼쳐간다면 우리 과학기술은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무럭무럭 성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진 장관님과 제가 더욱 분발해야 할 분야겠지요.
진 장관 :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박 보좌관님과 제가 더욱 매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SET_IMAGE]4,original,center[/SET_IMAGE][RIGHT]김현 기자[/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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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