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원 1404만 건… 교통법규 위반이 1위
2024년 가장 많은 민원을 유발한 요인은 불법 주정차를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 허가 없이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2024년 민원 빅데이터 1404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1월 24일 발표했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자치단체 민원 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한 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교통 관련 주요 민원 사례는 장애인 전용구역·친환경차 전용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와 중앙선 침범 신고, 신도시 지역 버스 및 노선 신설 요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속 추진 등이었다. 현수막 무단 설치 등 불법 광고물 신고, 움푹 파인 도로인 ‘포트홀’ 및 가로등 정비 같은 생활안전 민원도 있었다. 서울 마포구 염리5구역, 모아타운 등 ‘재개발’ 관련 민원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변전소 및 소각장 증설 반대, 해충 방역 등 주거환경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통학로나 통학버스 운행, 과밀 학급 해소 등 교육 관련 민원도 최다 민원 30위 안에 들었다.
세대별로 ▲10대는 학교 폭력, 중고거래 사기 등 ‘학교·물품구매’ ▲20대는 예비군훈련, 대학교 등 ‘병역·학교’ ▲30·40대는 청약, 분양 등 ‘아파트’, 변전소 및 소각장 반대 등 ‘주거환경’ ▲50대 이상은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 등 ‘부동산’ 민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10대 사이에선 딥페이크 등 성범죄 관련 이슈가 처음 수면 위로 올라왔다. 20대가 제기한 민원 가운데선 불법 의료 광고, 자격증 시험에 대한 민원이 두드러졌다. 10대와 20대에선 ‘게임’ 관련 민원이, 30~50대에선 ‘아파트’, ‘주거환경’ 민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60대 이상에선 보이스피싱,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 안전 이슈가 눈에 띄었다. ‘교통’은 모든 연령대에서 살펴볼 수 있는 주요 민원 키워드였다.
전체 민원 수는 1403만 8337건으로 2023년 1472만 7216건과 비교해 4.7% 감소했다. 교통법규 위반 신고가 줄어들고 GTX, 위례신사선, 검단 아파트 붕괴 관련 민원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분석했다.

민원인 연령 40~50대가 절반 넘어
연령별로는 40대(27.1%), 50대(25.3%), 30대(24.1%) 등의 순이고 성별로는 남성이 67.1%로 여성보다 많은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접수 건수는 전 연령대에서 2023년과 비교해 감소 추이를 보였다. 특히 30·40대 남성층의 민원 감소 폭이 각각 32.2%, 43.4%로 가장 컸다.
지역별로는 경기 30.1%, 서울 14.8%, 인천 7.4%로 수도권이 전체 민원의 52.3%로 과반수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총 361만 2064건으로 민원이 가장 많았고 서울은 경기도의 절반 수준인 178만 84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천은 총 89만 5398건이었다. 하지만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이 3906건으로 1위, 그 뒤를 이어 울산과 광주가 각각 3345건, 3299건으로 나타났다. 인구 수 대비 민원 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전북으로 총 1714건이었다.
분야별로는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산업과 관련된 물품 구매, 환불, 피해, 불만 등이 발생한 산업·통상 분야의 민원이 2023년 대비 31.3% 늘어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그다음은 외무통일(24.2%), 관광(16.9%) 등의 순이었다. 반대로 도시(38.6%), 복지(26.4%), 행정·안전(23.3%) 등 분야 민원은 감소했다.

국무조정실 민원 6배 이상 늘어
중앙행정기관 중에선 국무조정실이 2023년 2546건에서 2024년 1만 8331건으로 620%의 가장 높은 민원 증가율을 보였다. 해외 직구 규제 관련 민원 등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게 주원인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TV 수신료 징수 관련 민원 증가로 전체 건수가 2294건에서 5600건으로 144.1% 늘었다. 교육청에선 충남교육청이 가장 높은 민원 증가율(89.3%)을 기록했다. 충남교육청은 ‘아산 탕정지역 초교 신설 요구 민원’ 등 2024년 총 4653건의 민원을 접수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부정 주차 및 불법 점유 신고’ 등 총 2838건의 민원이 발생한 수원도시공사가 전년 대비 962.9%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권익위는 국가의 주요 정책, 사회적 현안 등과 관련한 민원을 심층 분석하고 문제점과 시사점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정책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4년에는 골프장 이용 공정성, 모바일상품권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시의성 있는 민원 분석을 통해 관계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다. 권익위의 각종 민원분석 자료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bigdata.epeopl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유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