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 침하 사고 예방 위한 관리체계 강화
국토부 자체 지반 탐사 실시해 위험지역 관리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앞으로 지반 침하(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해 정부가 직접 사전 현장조사를 수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 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5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앞서 국토부는 2024년 말 전국의 굴착공사장 94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했으며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6월 지반 침하 위험지도 전면 공개
먼저 국토부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고위험지역의 현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요청 지역에 한해 정부가 지반 탐사를 했으나 앞으로는 지반 침하 이력, 지하수 유출량이 많은 지하철 선로·역사 해당 여부, 민원 발생, 지질 및 지반 상태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위험구역을 선별하고 국토부가 자체적으로 지반 탐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 탐사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고 국비 투입을 통해 지자체의 지반 탐사 범위를 올해 4360㎞까지 늘인다.
지반 탐사 결과와 공동 현황, 복구 현황 등 정보를 국토안전관리원이 운영하는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해 국민이 거주지역의 지하 안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시행된다. 지반 침하 사고 발생일과 위치, 규모, 피해 및 복구 상황 등은 5월 16일부터 JIS에서 볼 수 있으며 6월에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구간과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이다.
굴착공사 과정에서는 굴착 깊이가 20m 미만인 소규모 현장에서도 착공 후 지하 안전조사를 시행한다. 공사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이나 지반 보강을 위한 차수공법이 현장 여건에 알맞게 선정되도록 공법선정 심의 공정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굴착공사가 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단계별 관리를 강화한다.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 분할 발주, 연약 지반의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굴착 깊이 10~20m)이라도 연약 지반에 위치할 경우 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 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반 침하가 총 867건(연평균 173.4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정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