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
정부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해요.
‘다른 사람의 요리법을 그대로 활용해 콘텐츠로 만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
‘위치기반 카페 큐레이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데 점주 동의 없이 카페 정보를 등록해도 될까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이같이 다양한 법률적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특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기업이라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자문을 받는다면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을지 걱정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이용해보세요. 스타트업이 궁금해 하는 초상권, 저작권 이슈 등 다양한 법적 궁금증을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자문받을 수 있어요.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중기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에요. 지원 대상은 신산업 분야의 창업기업 혹은 예비창업기업이에요. 한 회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창업진흥원이 법률 자문비를 지원해줘요.
사업 내용은 크게 국내 법률 지원과 해외 법률 지원 두 가지로 나뉘어요. 먼저 국내 법률 지원은 국내에서 창업한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계약, 투자, 법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제시해줘요. 국내 유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해외 법률 지원은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이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창업기업이 대상이에요. 실제로 미국 텍사스주 진출을 준비하던 트럭기업 A사는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현지 로펌의 자문 의견과 현지 법령 정보를 받아볼 수 있었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 법무법인의 소개로 한국인이 대표로 있는 현지 기업과 네트워크까지 형성할 수 있었다고 하니 도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법률 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의 ‘사업소개-법률지원’ 메뉴를 통해 언제든 지원 신청을 하면 돼요.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한 명을 선택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빠르게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다면 포털의 ‘법률지원-주요 상담사례’ 메뉴를 참고해보세요. 창업기업이 자주 하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두루 살펴볼 수 있어요.
스타트업 온라인 무료 법률 지원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는 88.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어요(6월 기준). 중기부는 2025년 지원금액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창업기업이라면 꼭 활용해보세요!
조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