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 인하
7월부터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고 여권 발급 비용도 최대 5000원까지 줄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했어요. 이에 따라 기존에 1만 원이었던 출국납부금이 7000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여행, 출장, 유학 등 해외로 출국하는 이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조치예요. 아울러 2세 미만에게 적용됐던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도 12세 미만으로 확대됐어요. 초등학생을 동반한 가족여행객 등에게는 무척 희소식이죠?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4700만 명이 부담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어요.
출국납부금이란 국내 공항 및 항만을 통해 해외로 출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해요.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국내 관광기반 구축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1997년 도입된 제도예요. 이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정부는 많은 국가에서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출국납부금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재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는 유지하되 국민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이번 제도 개편을 추진했어요.
출국납부금 인하는 7월 첫날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게 적용되고 있는데요. 법령 시행 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엔 이미 납부한 금액 중 감경분을 환불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출국납부금 온라인 환불청구시스템이 구축되는 대로 환불 조치에 나설 방침이에요.
한편 여권 발급 비용도 7월부터 3000원 이상 줄어들었어요. 이전까지 5년 초과 10년 이내 복수 여권을 발급받을 땐 3만 5000원(26면 기준)의 발급 수수료와 함께 1만 5000원의 국제교류 기여금을 내야 했는데요. 정부는 해외여행객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보고 5년 초과 복수 여권의 기여금을 1만 2000원으로 3000원 줄였어요. 더불어 5년짜리 복수 여권을 발급받는 만 8세 이상에게 부과하던 기여금도 1만 2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하했어요. 이때 국제교류기여금은 국가 간 친선 교류 활동을 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재원이 되는 돈을 말해요.
단수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엔 기여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5000원의 국제교류기여금이 없어지면서 발급 수수료 1만 5000원만 부담하면 된답니다. 이젠 더 가벼워진 마음으로 떠나볼까요?
조윤 기자
[출처] 공감누리집(gonggam.korea.kr)
